철도노조 80주년, 80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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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9월 수서행 KTX 운행 총파업과 11~12월 철도민영화촉진법 저지 투쟁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운행을 요구하며 9월 14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수서~부산 SRT 노선을 축소해 동해선과 전라선, 경전선에 열차투입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수서~부산 노선이 하루 11% 이상 줄어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장기적으로는 KTX와 SRT의 분리를 고착화할 가능성도 컸다. 철도노조는 대안으로 줄어든 수서~부산 노선에 KTX를 운행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자고 요구했다. 총파업에 돌입하며 철도노조는 ‘시민 불편과 정부 정책이 맞설 때 철도노동자가 설 곳은 시민 편’이라고 했다.

    철도노조는 1차와 2차 파업 등의 계획을 수립했다. 하지만 9월 19일 국토부와 고속철도 운영방안을 협의키로 노정 합의를 하면서 2차 파업은 이뤄지지 않았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제38조 단서조항을 개악하려는 시도는 총파업 이후 불거졌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발의한 철산법 단서 조항 삭제에 대해 철도노조는 ‘민영화 촉진법’이라며 강하게 맞섰다. 철산법 제38조 단서 조항은 시설유지보수업무를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단서 조항이 사라진다면 시설유지보수의 민간 위탁이 가능해 철도 쪼개기 확산은 불을 보듯 뻔했다. 철산법 개악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한 민영화론자들의 결집을 불러왔다. 국가철도공단을 비롯한 학계와 정계가 총동원되었다.

    철도노조는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민주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조응천 위원을 민주당으로부터 분리하는 등 투쟁과 협상을 병행했다. 파업 날짜를 공식화해 민주당을 압박하자는 주장과 야당인 민주당과의 협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설과 전기지부장의 집단 삭발은 큰 영향을 미쳤다. 철도노동자는 직종의 문제를 넘어 철산법 개악을 철도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하고 총파업을 준비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서 마무리되었다.

    조응천 발 민영화 촉진법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지되었다.

    목차
    1. 개요
    2. 배경
    3. 파업 투쟁의 진행
    4. 결과와 의미

    2. 배경

    1) 코레일-SR 통합이 아닌 경쟁체제 유지와 고착화

    국토부는 2018년~2021년까지 KTX-SRT 통합 관련 4차례의 연구용역을 진행했으나 연구용역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거나 연구용역에서 SR통합 등의 내용을 의도적으로 축소해 왔다. 정부는 2021년 철도노조의 ‘고속철도 통합 요구 관련 20만 국민청원’의 답변에서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으나 2022년 4월,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에 SR통합 관련 내용을 누락시켰다.

    또한 2022년 12월에 열린 거버넌스 분과위원회 평가 결과를 일방적으로 발표해 경쟁체제 유지 입장을 밝혔다. 심지어 국토부는 경쟁체제 고착화를 위해 2023년 1월, 수서발 고속열차를 확대한다는 대통령 업무보고에 이어 4월에는 전라선, 경전선, 동해선에 SRT를 9월 1일 투입하기로 확정했다.

    2) 철도산업재편과 분할 민영화 시도

    2022년 12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 개정안(제38조)을 발의했다. 단서 조항인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내용을 삭제하는 개정안은 현재 철도공사에서 수행하는 ‘철도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철도공사로부터 분리해 민영화시키는 근거를 제공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줄곧 민간 경쟁체제 도입과 분할 민영화를 요구한 내용과 맞닿은 것으로 그들은 2023년 국회 통과를 시도했다. 또한 국토부는 1월, 철도 안전 강화대책 수립 계획을 발표해 ‘지방국토관리청 철도안전관리 조직 보강, 유지보수 실명제, 운전실 CCTV 설치, 4조2교대 환원, 제작사 정비 참여 활성화, 관제기능 통폐합, 시설유지보수 업무 국가철도공단 관리감독 강화’ 등을 시도했다.

    3) 수서행 KTX 운행

    철도노조는 2021년 SRT 전라선 투입 저지 투쟁의 성과와 20만 명의 서명을 통한 청와대 국민청원 성사를 바탕으로 고속철도 통합 여론을 확산해 왔다. 고속철도 통합은 철도노동자의 줄기찬 요구였다. 고속철도 통합 없이 철도경영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철도노조는 국토부의 수서-부산행 열차 축소를 통해 SRT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운행 계획을 또 다른 철도 쪼개기 확대이자 고속철도 분할 고착화로 규정하고 총파업 투쟁을 준비했다.

    국토부의 철도 쪼개기에 맞서 철도노조는 ‘수서행 KTX 투입’을 요구했다. 수서행KTX 운행은 저들의 철도 쪼개기 논리를 무력화할 대안이었다. 철도노조는 KTX가 수서까지 운행할 경우 고속철도를 분리할 근거가 사실상 무력화할 것으로 봤다.

    여기에 SRT와 KTX 분할로 매년 발생되는 406억 원 중복 비용 문제와 SRT 신규노선 투입으로 수서~부산 좌석 수가 줄어드는 문제와 통합 운영할 경우 운임을 인하할 수 있다는 대안으로 ‘수서행 KTX 투입’과 함께 철도 통합을 과제로 제시했다.

    3. 파업 투쟁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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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가 정부의 ㈜SR 부채 처리 부당특혜 중단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는 준법투쟁을 15일까지 진행했다.

    • 철도노조가 서울역 인근에서 4천여 명의 조합원들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국토교통부는 SRT와 KTX를 통합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철도산업기본발전법 개정안을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토교통부가 추석을 앞두고 수서~부산 SRT 운행을 축소하겠다고 한 계획과 관련해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 철도노조가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SRT와 KTX를 통합하고 수서행 KTX를 운행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철도 통합을 지지하는 140여 개 시민·사회 단체가 모여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출범했다고 보고했다.

    • 철도노조가 “부산시민 10명 중 7명은 부산-수서 KTX를 추가 운행하는 데 찬성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국토부는 시민의 편안한 열차 이용을 위해 조속히 수서행 KTX 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철도노조가 신용산역 부근에서 조합원 3천 명이 참여한 가운데 수서~부산 SRT 축소를 추진 중인 정부를 규탄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앞서 부산지방본부는 부산역 광장에서 조합원 1천 500명이 참여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 공사와 임금교섭 결렬되었다.

    • 철도노조는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접수했다.

    • 철도노조가 임금교섭 결렬과 철도 민영화 중단, 수서행 KTX 운행 요구를 걸고 조합원 준법운행 투쟁에 돌입했다.

    • 28일부터 30일까지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찬성 64.4%(재적 대비 58.2%)로 가결되었다.

    • 국토교통부가 수서~부산을 오가는 SRT를 줄여 이를 전라선·경전선·동해선에 배치했다.

    • 철도노조가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하고, 9월 파업 돌입을 확정했다.

    • 철도노조가 용산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4일부터 18일 경고성 1차 파업과 2차 파업 계획 등을 발표했다.

    • 철도 노사가 오후 4시부터 철도공사 서울사옥에서 막판교섭에 돌입했으나 결렬되었고, 철도노조는 교섭장에서 철수했다.

    • 철도공사가 파업과 관련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사는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유지 인력은 9,795명, 공사가 투입하는 대체인력은 4,962명으로 평시 인력의 61.2% 수준이라고 밝혔다.

    • 철도노조가 ‘수서행KTX 도입,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서울·부산·대전·영주·호남지방본부는 각각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했다.

      서울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석한 것을 비롯해 전국에 걸쳐 총 11,300여 명의 조합원이 5개 지역에서 출정식에 참석했다.

    • 파업 2일차, 지부별 조합원 총회, 수련회를 개최하고 출퇴근 시간대 역사 시민선전전을 진행했다. 노조는 브리핑을 통해 필수유지인력 9천여 명을 제외한 1만 2천여 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동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녹색소비자연대, 부산참여연대 등 부산의 시민·사회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부산행 운행열차의 감축 등 국토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규탄했다.

    • 352개 시민·사회 단체가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공공성 확대! 시민사회 공동행동’이 오전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 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쪼개기 민영화 중단과 4조2교대의 온전한 도입을 통해 안전한 철도 현장 만들기를 촉구했다.

    • 파업 3일차에 철도노조가 서울 용산구 남영역 인근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조합원 8,500여 명이 전국에서 상경해 투쟁했고,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3천500여 명이 결합해 1만여 명이 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에 함께했다.

    • 파업 4일 차를 맞아 지부별 총회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 예고한 14~18일 시한부 파업이 이날 오전 9시 마무리되고 파업 조합원들이 현장에 복귀했다.

    • 철도노조가 “10월부터 국토교통부·한국철도공사와 수서행 KTX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사정은 ‘수서행 KTX를 포함한 고속철도의 교차운행 방안’을 안건으로 다음 달부터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 철도노조가 철도산업법 38조 개정안 논의 중단을 요청하는 국민동의 청원을 시작해 청원은 10일 만에 5만 명의 동의를 얻어 국토위에 자동 회부되었다.

    • 철도노조는 ‘철도 민영화 촉진법’으로 불리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 통과를 막기 위해 파업을 진행하겠다 밝혔다.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조합원 4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고 최명호 위원장과 5개 지역본부장이 삭발했다. 앞서 시설·전기 지부장이 집단 삭발했다.

    4. 결과와 의미

    2023년 윤석열 정부가 SRT 신규노선 투입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악 추진으로 철도 쪼개기와 철도 민영화를 재추진하면서 공공철도체제의 위기가 다시 현실화하고 있었다.

    철도노조는 ‘수서발KTX 투입과 고속철도 통합’을 위한 장기투쟁을 전망하며 1~3차례 이상의 단계별 파업을 상정했다.

    철도노조의 총력투쟁은 9월 14~18일 1차 파업을 통해 ‘수서행 KTX를 포함한 고속철도의 교차운행 방안 논의’를 핵심으로 한 국토부와 노정협의체 구성이라는 성과를 이끌어내며 마무리되었다.

    철도노조는 파업에 앞서 수세적 방어가 아닌 공세적인 문제제기로 ㈜SR 부당특혜 폭로하고 고속철도 통합의 당위성을 부각했고 ‘수서발 KTX 투입’에 대해서도 SRT 노선 확대 반대가 아닌 좌석 확대와 요금 인하를 통한 ‘경쟁 대 국민 편익’ 구도를 조성하고 사회적 여론 지지를 얻는 투쟁을 만들고자 했다.

    ‘민영화촉진법’이라 명명한 철산법 개악 저지 투쟁의 경우도 신속한 5만 국민동의 청원을 이뤄내며 국민 지지 여론을 조성하고 시설·전기 지부장 집단 삭발, 시설·전기조합원 결의대회, 법 개악 시 총파업 돌입을 선언한 철도노동자 결의대회 등의 투쟁을 전개한 끝에 12월 19일 국회 국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조응천 의원 발의안이 상정되지 않으면서 개악안을 폐기시키고 21대 국회 처리를 저지해 ‘철도공사의 시설유지보수 업무 유지’라는 성과를 만들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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