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금 인상과 정상화
철도 노사는 2018년 총인건비 정상화 합의를 통해 정원대비 현원 부족분은 즉시 채용 및 직급별 승진으로 총인건비를 증액하고 부족 인력충원 및 승진 지연 등 경영진 귀책 사유로 인한 총인건비 부족분은 임원 및 1·2급이 책임지고 해결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2019년에도 연차보상비, 정률 수당이 미지급되는 임금 체불이 예상되었다. 2019년 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철도공사는 동결 방침을 고수했다.
공공기관인 철도공사에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진행된 정원·인력·총인건비 축소 결과에 따른 것이었다.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철도공사의 정원이 5,115명 감축되었고 매년 신규 사업증가에도 필요인력을 뽑지 않고 외주화한 결과 ‘정원감소 ⇨ 총인건비 감소 ⇨ 임금협상 시 인건비 삭감 공사측 강요’의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또한 박근혜정부 시기 기획재정부가 실제 현원에서 정원 기준 인건비 집행을 강요한 예산편성지침(2013년)이 총인건비 부족을 심화시켰고 이어진 2015년 지침에서 총정원제에서 직급별 정원제로 변경함에 따라 3급·4급 정원초과 인원 인건비가 불인정되어 만성적인 임금예산 재원이 부족한 상황이 매해 발생되었다. 이에 따라 2019년 철도공사의 임금 수준은 공기업 직원 평균보수 32위(36개 공기업중)와 공기업 신입사원 초임보수 31위에 처해 있었다.
2) 4조2교대 시행과 인력 충원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주52시간 시행에 따라 2018년 철도 노사는 3조2교대를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1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교대제 개편과 인력충원 안 마련을 위한 교섭을 장기간 거부하고 인력 산출을 위한 직무진단 역시 일방적으로 진행했다. 또한 2020년 1월 4조2교대 전환에 따른 근무제도, 필요인력 충원도 실질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인력충원 규모가 산정되어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 승인 절차와 채용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10월 파업 직전까지 노사합의안을 포함해 논의의 진전이 없었다. 이에 노동조합은 계속된 공사 측의 특별단체교섭 요구 회피에 교섭응낙가처분소송을 진행했다. 노동조합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 산재 감소로 철도 안전 확보가 절실하다며 4조2교대 시행에 따른 적정 인력 4천여 명의 확충(기존 3조2교대자 ⇨ 4조2교대 전환 추가인력 3,202명, 시설분야 일근·야간격일제 등 ⇨ 4조2교대 전환 추가인력 459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 4조2교대 전환 추가인력 993명)을 요구했다.
3) 비정규직의 직접고용과 처우개선 합의이행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대책과 가이드라인에 따라 노사전문가협의체에서 △생명 안전 업무인 열차승무, 차량정비, 전기유지보수 등은 직접고용 △자회사 처우개선으로 자회사 동종 유사 업무의 경우 임금을 80% 단계적 실현 △원하청협의체 운영을 2018년 합의했으나 1년이 넘도록 합의가 이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전환 당사자들의 임금 고용차별 불이익이 지속되고 전환 범위 확대와 전환지침 준수를 요구하는 자회사 지부 파업이 확산되고 있었다.
4)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KTX-SRT 통합
문재인 정부의 대선 철도 공약은 ‘공공성과 국제경쟁력 강화, 유사 중복업무에 따른 재정낭비를 해소하기 위한 철도공사와 철도시설공단의 통합, 철도 민영화 정책 반대, 녹색교통인 철도의 교통 비중 강화’로 요약되고 이는 철도노조 간담회,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대선공약집을 통해 제시되었다. 문재인 정부 초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철도의 공공성을 유지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철도를 민간에 매각해 민간이 소유·운영하는 철도 민영화는 바람직하지 않다, SRT 경쟁 도입에 대해 장단점을 종합 검토해 경쟁 도입의 필요성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나 결과적으로 구체적인 정책은 실현되지 않았다. 반면 1월 2일 국토부에 의해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산업 구조 평가』 연구용역이 일방 중단되었고 국토부는 7월 17일 한국교통연구원이 수행하는 『철도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개선 연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국토부에 국가종합철도관제센터 설치”, “철도공사는 관제센터의 지시를 받는 운송사업자로서의 지위를 명확화”, “(관제권 분리는) 운영자 간 공정성·운행 안전·질서유지가 최우선 목표이며 단계적으로 제3기관으로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혔다. 이로써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국토부가 수립한 관제권 분리 등 철도 분할 민영화 정책이었던 ‘철도안전혁신대책’이 재등장하기에 이르렀다. 이에 노동조합은 철도 안전, 요금 인하와 일반열차 증편 등 국민 편익 증진, 지역 균형 발전, 대륙철도 시대 대비를 위해 철도를 통합, 개혁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적폐정책으로 탈법적으로 분리된 KTX와 SRT를 연내 통합할 것과 중단된 연구용역의 즉각 재개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