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성과연봉제·퇴출제 강행 추진 경과
1월 22일 정부는 ‘쉬운 해고, 성과주의 도입 노동개악 2대 행정지침’을 발표했다. 28일에는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공공기관 전 직원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시행을 위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확정하면서 2016년 상반기 모든 공공기관에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어 2월 25일 공공기관 기관장 워크숍을 열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방안을 발표하여 조기 도입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했고, 총인건비 인상률 삭감이나 동결 페널티 방안도 추가 마련하겠다며 강제로 밀어붙였다. 3월 17일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기관장 2차 워크숍을 열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추진 점검 회의를 개최하여 47개 기관을 성과연봉제 확대 선도기관으로 지정하여 조기 도입 확산을 유도하겠다고 발표했다. 4월 13일 총선에서 집권 여당이 패배한 이후 정부의 행보는 오히려 더 빨라졌다. 정부는 성과연봉제를 위한 평가시스템 지침 규정을 마련하도록 각 기관에 주문하고, 상반기까지 도입 완료를 목표로 이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겠다며 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전방위적으로 종용했다. 6월 14일 대통령이 주재하는 공공기관 워크숍을 앞두고 30개 공기업과 90개 준정부기관 모두 성과연봉제가 이사회를 통과했는데 이 가운데 51개 공공기관에서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에서 일방적 불법적으로 통과되었다. 철도공사도 노조와 보충 교섭을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5월 30일 이사회를 개최해 일방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 및 관련 규정 일체를 통과시켰다.
2) 철도노조의 대응
철도노조는 3월 8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어 성과연봉제·퇴출제 폐기 총파업을 결의하고 관련 교섭권을 공공운수노조에 위임하고 ‘철도노동자 불복종 선언’ 조합원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공공운수노조에 성과연봉제에 대한 교섭권을 위임하여 공공기관 공동투쟁 지침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퇴출제 현장교육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4월 30일에는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사 합의 이행·청년 일자리 확대·쉬운 해고 저지 철도노동자 1차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성과연봉제·퇴출제에 맞서 공기업노조 중 처음으로 연 집회였다. 여기서 노조는 전년 임금피크제 합의인 인력충원에 노사 합의 이행을 촉구하였다. 이어 9월 10일 서울역 광장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철도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한 취업규칙을 9월 26일까지 원상 회복하라”며 “불법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지 않으면 27일 오전 9시를 기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노조는 이날 ‘투쟁명령 1호’를 발표해 △12일부터 파업 조 구성 △19일부터 휴일근로 거부, 직종별 준법투쟁 △21일부터 지부별 야간총회 개최 등을 밝혔다.
교섭의 경우 정기 임금교섭과 별도로 성과연봉제·퇴출제에 대한 철도공사 측의 보충 교섭 요구에 따라 5월 20일, 27일 두 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30일 철도공사 이사회의 강행 의결에 따라 이후 교섭은 중단되었다. 6월 24일 보충 교섭 결렬에 따른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73.3%의 찬성으로 가결되었고 29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이 종료되어 합법 파업의 조건이 마련되었다. 그러나 공사는 이사회 강행 통과 이후 파업 이전까지 노조의 보충 교섭에 대한 요구를 일절 거부했다.
3) 공공운수노조·양대노총공공부문공대위의 대응
2월 17일 공공운수노조가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성과연봉제·퇴출제를 저지하기 위해 산하 노조 교섭권 위임을 통한 개별 합의 금지와 사전 공동활동을 강화해 9~10월 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상반기에 사업장별 성과연봉제·퇴출제 현장 조합원 교육과 선전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8월 10일에는 공공기관사업본부 운영위원회를 열고 공동파업투쟁위원회를 구성하고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에 △성과퇴출제 중단 △불법 이사회 무효 처리 및 불법행위 관련자 문책 △민영화 정책 중단은 물론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예산을 비정규직 처우개선 예산으로 전용할 것을 요구하고 개별 사업장 합의와 파업 종료는 공동파업투쟁위원회 승인을 거쳐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까지 교섭권을 위임한 기관은 중앙공공기관 86.8%, 지방공기업 76.2%에 달했다. 8월 20일에는 세종시 조치원 홍익대 국제연수원에서 공공기관 파업사업장 150여 명이 모여 현장 간부 합동수련회를 진행했다. 9월 1일 ‘공공기관 성과퇴출제 1차 노정 교섭’은 정부 측의 불참으로 결렬되었고 9월 27일 공동파업을 결정했다. 공동파업 전날에도 9월 26일 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어 성과연봉제·퇴출제 도입 중단과 대정부 교섭을 촉구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공공부문 5개 산별 연맹이 5월 3일 대표자회의를 열어 ‘공공부문노동조합공동대책위’를 복원하여 공동투쟁에 나서기로 하고 5월 11일부터 6월 30일까지 여의도 국회 앞 천막농성을 진행했다. 6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10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가한 ‘성과연봉제·퇴출제 저지 10만 공공·금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후 소속 노조들의 개별 합의 금지와 대책회의를 진행하고 9월 5일 총파업 계획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국노총 공공노련은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5천 명이 참여하는 파업 집회를, 23일 금융노조는 서울 월드컵경기장에서 10만 명 규모의 총파업을 하고, 이를 공공운수노조가 이어 철도노조 등 15개 사업장 6만 2천 명의 조합원이 2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보건의료노조가 28일, 공공연맹은 29일 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