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사는 출범과 함께 1월 1일자로 유아 무임을 6세에서 4세로 축소, 청소년 무궁화호와 통근열차 20% 할인을 폐지, 65세 이상 노인의 새마을호, KTX 30% 할인 폐지와 장애인 모두에 적용했던 할인제도(장애인 및 장애인 보호자 50% 할인)를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할인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또한 서울역을 비롯한 9개 주요 역이 추가, 민자역사가 17개로 확대되면서 역에 백화점, 마트 등의 입점하고 민자역사의 상업적 기능과 사용 우선에 따라 광장이 폐지되거나 협소해지면서 이용 시민들의 통행과 휴게 불편이 커지고 있었다. 민자역사의 경우 전체 면적의 90%까지 상업공간으로 활용하게 하고, 공공을 위한 역무시설 공간은 10% 수준이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철도역사 이용에 필수인 엘리베이터 설치의 경우에도 2005년 7월 설치율이 30.4%에 불과했으며 철도노조가 자체 조사한 광역철도 112개 전철역의 설치율은 37%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철도공사 전환 이후 수익 증대와 상업화가 가속화되면서 철도 이용자들의 이용권과 이동권이 후퇴되거나 침해됐고, 철도공사의 개선대책은 미비했으며 요금 할인 폐지로 역행했다.
2005년 철도 이용자와 함께 하는 공공철도 운동
철도노조는 2005년 철도공사 출범 이후 정부와 공사의 철도 상업화와 구조조정 공세에 맞서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해 이용자와 함께하는 사업을 배치하고 실천하고자 했다.
철도노조는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3대 사업 기조의 하나로 ‘공공철도 건설의 대중운동화’를 제시했다. 철도 이용자와 함께하는 공공철도운동을 위해 노조 내에 전담부서를 설치해 광역전철역 엘리베이터 실태를 자체 조사하고, 장애인단체와 함께 교통약자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연대활동을 진행했다. 2005년 6월에는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영등포역 공공성 확보를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철도 이용자 및 지역주민을 상대로 한 지속적인 홍보와 서명운동을 전개하면서 철도공사, 지자체, 지방의회를 상대로 역사 공공성 확보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다. 9월에는 ‘장애인·청소년·노인 등 교통약자 단체와 함께 철도·지하철 공공 할인 축소 철회와 빈곤층 요금할인제도 도입을 위한 공대위’를 구성하고 기자회견, 철도사업법 개정안 발의, 관계부처 면담 등의 활동을 전개했다. 2006년 2월에는 ‘공공철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모임’을 구성하고 토론회를 진행하는 등 시민사회 단체와의 상설적인 공공철도 네트워크를 추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