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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년 철도공사 출범과 철도 상업화 구조조정 공세, 노동조합의 대응

    2003년 12월 31일 제정된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라 1년간의 설립 준비를 마치고 2005년 1월 1일 철도청이 ‘한국철도공사’로 전환하여 공식 출범했다. 105년의 국유철도 체제가 마감된 것이다. 철도노조의 민영화 저지 투쟁 결과에 따라 철도공사는 정부투자기관으로 출범해 철도운송사업 등 철도운영부문을 전담하게 됐다. 철도청이 사용하고 있는 역사, 차량 등 철도 운영자산을 정부로부터 현물 출자받고, 인력은 철도청의 인력을 고용 승계해 설립됐다.

    철도노조의 상하통합을 통한 공공철도 운영 요구가 실현되지 못하고, 시설 부문과 운영 부문의 분리가 이루어져 2004년에는 철도시설공단이 출범하게 됐다. 정부는 철도공사 출범 이후 기존 업무와 신규사업 외주·위탁 확대, 자회사 신설, 신규 KTX 자회사 설립, KTX 경쟁체제 도입 등을 통한 위장된 민영화를 꾸준히 추진했다. 또한 건설 부채 전가와 비효율적 운영을 핑계로 사기업 운영시스템을 도입했으며 민자역사 확대, 부대사업 개발, 요금 인상과 요금 할인 축소 등 수익과 이윤 중심의 사업을 확대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했다.

    목차
    1. 개요
    2. 경과
    3. 철도노조의 대응

    2. 경과

    2005년 1월 1일에 한국철도공사가 공식 출범했다. 철도공사는 출범과 함께 10조 원에 달하는 막대한 부채를 떠안았다.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3조2교대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인력이 늘어났지만, 정부와 철도공사는 공사 조직 축소와 고용 규모의 감축으로 인력 구조조정을 상시화했다.

    노무현 정부는 2005년 12월에 ‘철도산업발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철도공사의 조직과 경영 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내걸고 철도 상업화 정책을 확산시키고자 했다.

    철도공사의 내부 구조(조직) 개편을 단행해 17개 ‘기업형 지사체제’로 분할·통합해 상업적 운영을 도모했다. 또, 결재라인의 축소, 팀제의 도입, 외부전문가 영입, 정책 실명제 도입, 계약과정의 공개 등으로 성과주의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그리고 2005년에 기존의 직급체계를 6단계로 통합했으며, 2006년에는 2급 이상의 직원, 2008년에는 전문직과 3급 본사 및 지사 근무자에게 성과에 기반을 둔 연봉제를 적용하며 경쟁과 성과 중심의 조직 운영을 도모했다.

    2005년 철도공사는 ‘경영개선기본계획(2005∼2009)’을 발표하고 공사의 소수정예화·외부화를 천명했다. 이는 업무의 외주 위탁, 정직원의 간부화, 주변 업무의 우선적 외주 위탁, 핵심 업무의 관리·감독 기능 강화, 전략적 주변 업무의 자회사화가 주요 내용이었다. 이에 따라 주변 사업에 대한 외주 위탁 및 감축 경영이 시행됐다. 또, 통합정보체계 구축과 인사제도의 변화를 위해 추진해온 ERP 사업이 완료되어 2007년에 KOVIS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가동했고, 이를 기반으로 신인사제도(능력주의 인사 제도)의 도입을 추진했다. 또한 수익 개선을 위한 조치로 공공요금 할인 축소를 단행했다. 2006년부터는 부채부담을 해소하겠다며 ‘용산역세권 개발’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기도 했다. 그 외에도 공사는 선로 사용료의 면제와 정부 역할의 법제화 및 부대사업의 법제도 개정을 요구했고, 정부는 고속철도 운영 부채 이자 지원과 일반철도 선로 사용료 지원 확대, 고속철도 건설비 국고 지원율 인상, 시설 자동화·현대화 투자 지원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PSO 보전 등은 기존보다 축소되어 실질적인 지원 효과는 적었고, 건설 부채와 운영 부채 10조 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되지 못한 채 기존의 악화된 적자구조를 일부 완화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3. 철도노조의 대응

    철도노조는 2005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철도 상업화와 구조조정 저지와 철도공공성 강화’를 주요 투쟁과제로 설정했다. 철도공사의 일방적 상업화 구조조정을 막아내기 위해 한 축으로 현장 투쟁을 2005년 내내 이어갔고 다른 축으로 정기단협과 임금교섭 투쟁을 이어갔다.

    차량분야의 일방적 직제개편 철회 요구 농성 및 집회, 인턴 및 미발령자 즉각 임용 투쟁, 운수분야의 CS 모니터링 결과 공개 책임자 문책 및 역 외주화 반대 투쟁, 운전분야 충북선·태백선 일방적 1인 승무 철회 투쟁, 시설·전기분야 자회사 분쇄 및 신설구간 외주화 철회 투쟁, 해고자 본사 앞 농성 및 단식 투쟁, 직종별 체불임금 지급 요구와 운전·차량·운수·전기 직종의 2005년 성과급 균등 분배 투쟁, 영주지역 조합원 폭행 문곡역장 중징계 요구 투쟁, 철도매점 노조 탄압 철회 및 노동조건 개선 투쟁, KTX 여승무원 서울역 농성 투쟁, 청량리-덕소 간 전철 개통 전면 외주화 저지 투쟁 등이 전개됐다. 그리고 지부별로도 인사, 인력 운영 등 현안과 관련된 현장 투쟁이 진행됐다.

    노조는 철도공사 조직 개편과 관련해 본사 개편에서부터 대응하여 노사 간 공동토론회 개최 및 노사협의를 통해 시장별 사업부를 세분화하고 그 산하로 일반 및 고속차량 정비를 배치하려는 것을 유보시켰다. 이와 함께 철도공사의 철도 상업화 구조조정 추진을 위한 각종 용역에 대응하여 ‘철도공사 조직개혁 및 철도산업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 전문적인 분석과 구체적 대안 제시라는 정책적 대응 역량 강화를 도모했다.

    한편 8월 임시대의원대회를 통해 ‘공공철도, 온전한 주5일제, 비정규직 차별철폐, 해고자 복직’ 등 주요 요구를 포함한 총 378개 요구안을 확정하고 정기 단협과 임금 교섭에 돌입했다. 이 교섭과 투쟁이 해를 넘겨 ‘특단협 노사합의 이행과 철도공사의 상업화 구조조정 저지’를 위한 2006년 3월 1일 총파업을 진행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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