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는 8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경기도 의왕 철도 인력개발원에서 대의원 124명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단협 승리를 위한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고 ‘공사직원 전환자의 고용안정 보장, 임금체계 변화, 해고자 복직’ 등을 핵심으로 하는 철도공사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했다.
중앙위원회를 열어 교대근무자 근무 형태와 관련 6주기 3조2교대안을 특단협 요구안으로 확정했다.
특단협 승리를 위한 지구별 조합원총회가 이날부터 10월 15일까지 진행됐다.
특별단체협약 1차 본교섭이 오후 2시 철도청 대전지역본부 회의실에서 개최됐는데, 노사는 사전 실무회의에서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열흘 간격으로 대전과 서울지역에서 번갈아 본교섭을 갖기로 하고 실무교섭을 본교섭 전 1회 이상 개최하되 고용보장, 연금, 해고자 복직 등 주요 의제별로 5개 팀을 꾸려서 팀별·전체 실무교섭을 구분해 실시하기로 했다.
오후 대전역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사 체제 전환에 따른 철도 검수 조정과 차량 자회사 설치를 중심으로 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에 반대하는 차량·정비창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단협 체결을 위한 3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서 철도청은 공사 전환 시 2,076명의 비정규직을 채용하고 818명의 정규직을 감축한다는 안을 고수했고, 노조는 주5일 실시에 따른 8,900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했다.
오후 1시 서울역 광장에서 특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철도노조 수도권 운수분야 조합원 결의대회가 열렸다. 운수분야 조합원 5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날 집회에서 ‘수도권 전동차 차장 전원 외주화와 역사업무 위탁계획’ 등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수도권 운수지부장 10명이 삭발식을 진행했다.
특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시설·전기분야 결의대회를 오후 2시 대전역 앞에서 개최했다. 시설 유지보수 업무의 ‘계획’과 ‘시행’을 이원화하도록 한 건교부의 업무지침 철회를 요구하고 전기·시설분야에 대한 대규모 업무조정 및 자회사·외주화 계획 중단을 촉구했다.
특단협 체결을 위한 4차 본교섭을 오후 2시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서 진행했다. 이날 교섭은 핵심 쟁점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루지 못한 데다가 열흘 간격으로 진행되던 본교섭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교섭이 결렬되었다.
속리산 유스타운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쟁의발생을 결의하고 노조를 쟁의대책위원회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단협 승리와 구조조정 분쇄를 위한 운전 결의대회가 대저 정부청사 앞에서 개최되었다. 집회에 모인 조합원 1,500여 명은 ‘즉각 월 승무시간제 등 노정 합의 이행, 노사 공동 경영진단 결과에 근거한 현장 인력 충원, 휴일 보장’ 등을 요구했다.
철도청과 노사 간사회의를 통해 후생복지, 조직 인사, 산업안전, 근무체계 등 분야별 실무교섭을 재개하였고 실무교섭에서 인원 증원 등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11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된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총 12,096명의 조합원 가운데 19,506명(투표율 92.5%)이 투표해 투표자의 70.6%에 해당하는 13,779명이 찬성, 쟁의행위가 가결됐다.
민주노총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조합원 2,0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단협 승리를 위한 2차 철도노동자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했다.
특단협 체결을 위한 5차 본교섭을 진행했으나 철도청은 인력 충원안을 다음 교섭 때까지 제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고,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서는 공사 전환 이후 논의하자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중앙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에서 조정 기간을 연장할 것을 권고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제안을 노사가 받아들여 29일까지로 조정 기간을 연장했다.
확대쟁대위 회의를 통해 특단협 승리를 위한 총력투쟁 계획(안)을 확정지어 교섭 결렬 시 12월 3일을 기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결정했다.
특단협 체결을 위한 6차 본교섭을 진행했다. 이날 교섭에서도 3조2교대로의 근무체계 개편과 주40시간 근무 등을 위해 총 8,938명의 인력충원을 요구하는 노조와 업무축소 등 자구노력과 외주확대를 통해 818명을 감축한다는 철도청 안이 팽팽히 맞섰고 87명의 해고자 복직 요구에 대해 철도청 측은 2005년 1월 공사 전환 이후에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철도노조는 기자회견을 열어 철도청의 성실한 노사 단체교섭을 요구하며 12월 3일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고 투쟁계획을 밝혔다. 한편 함께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택시노조연맹과 화물연대, 전국운송하역노조도 대정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철도노조와 파업 시기를 맞추는 연대 총파업 투쟁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특단협 승리를 위한 5개 권역 지방본부 결의대회를 동시다발로 개최했다. 대전지방본부는 대전역에서 조합원 500여 명이, 부산지방본부는 부산역 광장에서 1천여 명이, 서울지역본부는 서울역광장에서 조합원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개최해 파업에 따른 국민 불편 최소화와 편의를 고려, 특별단체교섭을 위한 수정안을 발표했다. “2조 맞교대에서 3조2교대 근무로 전환하면서 충원해야 할 6,483명 가운데 1,268명은 관리지원 인력을 현장 업무로 전환하고 나머지 5,215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충원하는 방법으로 수정안을 제시”했다. 또 주5일제 근무 시행에 필요한 충원 인력 2,455명은 2006년 1월 1일로 1년 미루는 것을 조건으로 내년 정기 단협에서 논의하기로 하는 양보안을 제시했다. 한편 철도청이 수립한 ‘기본업무의 외주용역 또는 축소·폐지계획’과 ‘업무주기 조정, 단위조직 통폐합 계획’이 대국민 서비스와 열차의 안전성을 해친다며 이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 지방본부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철도 노사가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중앙노동위원회 마지막 조정회의에서 중노위가 권고한 조정 기간 연장을 모두 수용함에 따라 조정 기간이 노조의 파업 예고일 하루 전인 다음 달 2일까지로 연장됐다.
정부는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정 현안 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예정된 3일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해 국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건교부 산하 정부합동 특별수송본부를 설치해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특단협 체결을 위한 9차 본교섭이 개최됐다.
특단협 체결을 위한 10차 본교섭이 개최되어 오전 10시 40분부터 철도청 서울지역본부에서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등 핵심 쟁점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정회와 교섭 재개를 거듭했다.
오후 4시 시작한 철도 노사 쟁의조정과 관련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내년 말까지 충원 인력을 총 2,623명으로 하고, 해고자 12명을 복직시키라’는 내용의 조정안을 제출하고 밤 11시까지 노사가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직권중재에 회부한다는 방침을 통보했다.
노조 부산본부가 3일 예정된 총파업을 앞두고 이날 오후 9시부터 부산 금정구 장전동 부산대 운동장에서 조합원 1,5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파업 전야제를 겸한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오후 8시부터는 서울·경기, 원주지역 조합원들이 모인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을 비롯 대전 엑스포광장, 영주 철도운동장, 여수 철도운동장에서도 전체 조합원 6천여 명이 모인 가운데 9시부터 파업전야제 행사가 진행됐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노사에 조정 기간 하루 연장을 제안했으며 노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2일 중노위 조정안이 제시된 뒤 열린 노사 본교섭에서 노조가 던진 최종안에 대한 철도청의 안이 이날 자정까지 제출되지 않음에 따라 노조는 본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3일 0시 30분 노조는 교섭단을 철수시켰다.
김영훈 노조 위원장은 수도권 조합원들이 모인 경기도 의왕 철도대학에서 “철도청의 최종안을 전달받아 검토했다”며 “이 내용을 확대쟁대위에 물어 잠정합의안 채택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으로 인력충원과 관련해 노사는 공사 전환 초기에 1,793명의 정원을 충원하기로 하고 직무진단, 관리인력 효율화, 신규 사업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하반기에 830명을 공사 자체적으로 충원하기로 했으며 공사 전환 시에 결원이 발생한 인력을 내년 상반기에 충원토록 했다. 해고자와 관련해서는 공사직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5명을 내년 상반기에 신규 채용하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7명에 대해서는 재판 결과에 따라 1/4분기 내에 복직형식으로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인력충원 등과 밀접히 관련돼 쟁점이 됐던 외주 용역화 문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철도노조는 새벽 4시 20분께 “잠정합의안이 전체 투표자 182명 가운데 찬성 146, 반대 21, 기권 15명으로 확대쟁대위에서 가결됐다”고 밝히고 “4시 예정됐던 파업계획을 철회한다”며 “농성 중인 조합원들은 오전 10시부로 업무에 복귀하라”고 지시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 조인식을 해 2004년도 특별단체협약을 정식으로 체결했다.
12월 15일부터 사흘 동안 실시한 총투표에 조합원 21,195명 중 18,061명(85.2%)이 참가해 13,182명(72.9%)이 찬성표를 던져 특별단체협약이 가결됐다. ‘인준안 부결 시 조합 위원장 및 지방본부장은 불신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돼 있는 철도노조 규약에 따라 집행부 신임투표와 연계돼 실시된 이번 투표 결과에 따라 현 집행부는 재신임됐다.
노조는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해 공사 전환 이후의 정기단협과 철도노조 조직발전 계획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을 맞아 기존 일반직 및 비정규직 조직화를 위해 이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약을 개정하고 조직강화 방침을 수립했다.
2004년 철도공사 전환 특별단체협약 체결 투쟁
105년간의 국유철도체제를 마감하고 2005년 철도공사 출범을 앞두고 철도노조는 임금·노동조건에 대한 전면적 변화에 따라 ‘3조2교대제 도입에 따른 인력충원, 공사직원 전환자의 고용안정과 임금불이익 방지, 해고자 복직, 공공철도 운영’을 핵심 요구로 교섭과 투쟁을 전개했다. 노조는 이를 위해 특별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교섭을 추진하면서 3개월여에 걸쳐 특단협추진단 활동, 전 조합원 설문조사, 현장 토론 등을 통해 요구안을 마련했다.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은 ‘고용, 정년, 근무체계, 인력규모와 충원, 임금, 인사, 노동안전, 후생복지’ 등 노동조건을 재설계하는 내용과 함께 ‘공공철도, 여성, 비정규직, 해고자 복직’ 등 노동조합의 현안과 정책 요구를 실현하는 방대한 의제를 담았다. 8월 28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특별단체협약 요구안을 확정하고, 철도청에 교섭을 요청해 1차 본교섭이 10월 1일부터 시작됐다. 본교섭은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면서 12월 3일까지 10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교섭과 함께 노조는 9월 14일 부산지구를 시작으로 한 달 동안 ‘철로역정’ 공연과 함께 지구별 조합원총회를 시작하고 직종별․지역별 집회를 개최했다. 두 차례에 걸쳐 전 조합원이 집결하는 총력결의대회를 개최하고 화물연대, 민주택시연맹과의 운수공투본 활동도 병행했다. 민중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간담회 등 연대활동에 나섰으며 '철도를 국민에게'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공공철도 헌장'을 채택했고 '레일포커스' 발행 등 대국민 선전 활동을 전개했다. 한편 교섭 결렬에 따라 11월 2~3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 11월 4일 쟁의조정 신청, 11월 11~13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친 이후 11월 23일 기자회견을 열어 12월 3일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과 조정연장 등 교섭이 진통을 거듭했고 총파업 전날인 12월 2일 조합원 6천여 명이 5개 지역에서 개최된 파업 전야제에 모여 파업을 결의했다. 파업 돌입 2시간 전에 노사가 잠정합의했다. 노조는 확대쟁대위의 승인 의결을 거쳐 새벽 4시 총파업 돌입 계획을 철회했다. 주요 합의인 ‘3조2교대제 도입에 따른 1,793명 인력충원, 해고자 복직, 외주화 추후 논의’ 등에 대해 12월 17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조합원 73% 찬성으로 특별단체협약 합의안과 집행부 재신임안이 통과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