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주년, 80대 사건

212차 지방위원장회에서 하반기 주요 사업계획을 논의하고 ‘상급단체 변경 총투표’와 관련하여 해고자 문제 등을 감안하여 2002년 내에 총투표를 진행하는 것을 위원장이 성명 형식으로 발표키로 했다.

5~7일 실시한 위원장 보궐선거 투표 결과 천환규 후보가 총 조합원 21,800명 중 10,654(56.8%)명의 표를 얻어 당선됐다. 천환규 후보는 △고속철도 분리 민영화 저지 △인력충원·3조2교대 도입 등 근로조건 개선 △해고자 복직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총투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대전새마을회관에서 전국지부장 133명 중 1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임시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하반기 투쟁 기조와 일정을 확정하고,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한 조합원 총투표를 11월 초 실시하기로 했다. 상급단체 변경에 대한 기조 설명에서 선거의 공약사항이자 조합원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을 반영해 조합원 총투표로 상급단체를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한편 “현 규약에 상급단체가 명시돼 있지 않아 상급단체 변경 건은 2/3 결정이 아닌 1/2 결의만으로도 가능하다”고 가결 조건을 밝혔다.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12월 4∼6일 실시한다고 공고했다. 노조는 위원장 담화문을 발표하여 “민주노총 가입은 투쟁할 연대조직의 총결합을 의미하며, 대정부 교섭력을 강화하고, 민주노조의 새로운 역사를 향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천환규 위원장은 ‘상급단체 변경 압도적 가결과 정기단협 승리’를 내걸고 11월 2일까지 전국 현장 순회를 진행했다.

철도노조가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해 철도청의 부당노동행위를 감시하기 위해 ‘부당노동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첫 사례로 서울역 수송과의 사례(수송과장의 교육을 빙자한 민주노총 음해)를 적발했다.

노조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노총으로의 상급단체 변경과 관련 철도청이 조직적으로 이를 방해하고 막기 위한 문서와 행위들이 발견됐다며 이를 규탄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노조가 분소장들에게서 입수한 ‘노정 현안 사항 대책’이라는 문서에 따르면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를 ‘문제시되는 노조 동향’으로 규정하고 소속장에게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 교육 △노조 홈페이지에 의견 게재 △현수막과 불법 유인물 부착 불허 및 불응 때 전보 등 징계 등을 지시하고 있었다. 또한 29일 아침 이 대책 문서의 ‘상급단체 변경 시 문제점’ 부분과 똑같은 내용이 정부 부처에서 사용하는 IP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고 28일 서울역 한 부서의 조회 때 과장이 상급단체 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도 철도청의 조직적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것이라 확인했다. 또 서울·부산·영등포역 등에서 역장 등이 직무교육 등의 시간에 ‘민주노총으로 가면 조합원들이 피해를 본다’, ‘민주노총은 한총련과 마찬가지인 불법단체다’ 등의 발언 제보도 이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긴급회의를 열고 4∼6일 실시하는 ‘상급단체 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투표’에 대한 철도청 개입이 심각하다고 판단, 사회단체에 총회 감시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노조는 “철도청이 ‘노정 현안 사항 대책’이라는 문서에 따라 현장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면담을 진행 중이며, 상급단체를 변경할 경우 철도는 구조조정에 휩싸이고 고속철도는 분리 운영된다는 등 흑색선전과 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철도청에 개입중단을 수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총투표 일정이 다가오면서 철도청의 개입 적발 사례는 더 늘어났다. 이에 조합원의 자주적 의사에 의해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양 노총을 비롯해 참여연대, 전농, 민중연대 등 사회 각층에 ‘감시인단 구성’을 요청했다고 그 사유를 밝혔다. 한편 노조는 이날 1일 손학래 철도청장을 노동부에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했으며, 특별근로감독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4~6일 실시한 상급단체 변경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재적 조합원 21,540명 중 94.2%가 투표해 과반수인 10,968명(54.1%)이 찬성해 상급단체를 한국노총에서 민주노총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노조는 이후 절차를 밟아 민주노총 소속 공공연맹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