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80주년, 80대 사건

6.30 철도노동조합연맹 전국대회의 결의에 따라 8만 환 베이스 임금인상을 비롯한 5개 항의 요구 조건을 내걸고 보건사회부에 정식 쟁의신고를 했다.

전국의 각 철도노조에서 선출된 47명의 투쟁위원들이 모여 전국적인 파업 여부를 묻기 위한 투표를 11월 17일에 실시하기로 했다.

6주간의 법정 냉각기간이 경과해도 교통부로부터 응답이 없자 철도노동조합연맹(한국철도기관차노동조합 제외) 산하 9개 노조에서 18일까지 이틀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투표 결과 총투표자 21,502명 중 89.9%인 19,316명이 파업에 찬성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성명을 발표해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군용열차는 제외할 것이고 무기한 파업은 절대로 피하겠다’고 밝혔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의 요구 조건 중 위험수당 인상 등의 3개 항목을 인상하기로 노사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위험수당은 현재의 월당 갑 30환, 을 24환, 병 15환의 120배까지 인상하여 갑 3,600환, 을 2,880환, 병 1,800환으로 책정했다. 여비는 시간당 18원으로 20%를 인상하고 노동시간도 한 달에 208시간에서 179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다. 그리고 단독보수제 및 봉급 인상 문제는 1961년 상반기 철도공무원법 제정 등에서 해결하기로 했다. 이후 국무회의에서는 “(1) 봉급 8만환 베이스 인상과 여비 배액 인상 요구는 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시에 처우개선안을 최대한도로 고려한다. (2) 위험수당, 기관차 승무원 여비 20% 인상, 철도공무원과 기타 공무원의 복무 및 보수를 빨리 법제화한다”고 의결했다.

11월 25일 – 교통부장관이 철도 공무원법의 제정과 봉급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각과 의회에 회부하겠다고 밝히고 파업 자제를 호소했다. 국방부도 수송 대책을 마련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철도노동조합연맹 중앙투쟁위원회가 열려 단독보수제 및 임금인상 문제가 1961년 1월 15일까지 구체화되지 않으면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교통부와 최종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렬되었다. 정부에서 결정한 임금 및 수당의 25% 인상을 거부하고 50%선까지 관철되지 않으면 파업을 단행하기로 교통부에 통보했다.

10시부터 11시까지 전국의 텔레타이프와 전화 소통을 중단하는 1시간 통신 파업에 돌입하고 임금인상 요구에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교통부 당국의 각성을 촉구한다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통신 파업 사태가 장면 국무총리에 보고되었으나 총리는 임금 20% 인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쟁의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노사 모두 조정안에 반대해 조정되지 못했다.

철도, 체신, 전매 등의 3개 공무원노조가 임금인상 투쟁에 공동보조를 취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통부와 교섭을 진행해 “연말 8% 특별급여금을 지급한다”고 합의했다. 특별급여금은 1년 동안의 경상사업비를 절약하고 수입을 증가시켜 나오는 잉여금으로 현업수당 20%, 특별급여 8%, 위험 및 승무수당 2% 등을 추가 지급, 결국 30% 임금인상이 되는 합의인 것이다. 이렇게 현행 4만 환 베이스를 5만 2천 환 베이스로 임금을 인상시켰다.

철도노동조합연맹이 임금인상중앙투쟁위원회를 소집하여 경과보고와 함께 교통부와의 임금협약에 조인했다.

교통부 당국과 임금협약을 체결했다.